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작성 의무 확인부터 필수 기재 항목, 증거자료 준비 방법까지 차례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신고 방법, 진정서 작성법, 신고 이후 진행되는 근로감독관 조사 절차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한 줄 요약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나 관할 노동청 방문 신고로 시정지시·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정서에는 근무기간과 미작성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목차 (클릭하면 접힘)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신고 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실제 근무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신고부터 하면 사업장 정보나 근무 기간이 불명확해 진정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서면 교부 여부, 근무 시작일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확인하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2)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안내받았다면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근로조건을 안내받은 경우도 정식 서면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부받은 문서가 있다면 서명 여부와 발급일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무 시작일과 실제 근무내용 정리하기
근무 시작일과 실제 담당 업무를 날짜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한 내용은 이후 진정서 작성과 사실 확인 조사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메모 형태로라도 출근일, 업무 내용, 근무 장소를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등 핵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이 빠졌다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미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두면 진정서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1) 임금과 지급일 확인하기
임금 액수와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필수 기재 항목 누락에 해당합니다.
구두로 들은 급여와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이 부분도 함께 기록해둡니다.
상여금이나 수당 지급 조건이 있었다면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확인하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필수 항목 누락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과 안내받은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기록해둡니다.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했다면 이 역시 확인 사항에 포함됩니다.
3) 휴일 휴가 근무장소 확인하기
휴일, 연차휴가, 근무장소 관련 조건도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근무장소가 계약서와 다르게 자주 변경됐다면 그 사실도 정리해둡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도 확인 사항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3. 근로계약서 미작성 증거자료 준비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는 근로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할수록 사실 확인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날짜와 발신자가 확인되는 형태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채용공고와 면접 당시 안내 내용 보관하기
채용공고와 면접 당시 안내받은 근로조건 자료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공고 화면을 캡처하거나 채용 공고 URL을 저장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면접 시 안내받은 급여, 근무시간 등을 메모해뒀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문자 카톡 이메일 대화 내역 확보하기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로 주고받은 근로조건 관련 대화도 증거자료입니다.
출퇴근 시간 지시나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대화도 함께 확보해둡니다.
대화 내역은 캡처본으로 저장하고 날짜가 보이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급여 입금 내역과 출근 기록 정리하기
급여 입금 내역과 출근 기록은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이나 급여명세서를 기간별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출입카드 기록, 근태관리 앱 데이터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둡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동청 방문, 전화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최종적으로는 관할 노동청에서 사건이 처리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진정 신고서 양식에 사업장 정보와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고가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2) 관할 노동청에 방문 신고하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준비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전화 상담 후 신고 절차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가 신고 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먼저 상담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 후 온라인 신고나 방문 신고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서 작성법5.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 작성 방법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무기간, 미작성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근로감독관의 사실 확인 조사가 수월해집니다.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장 정보 작성하기
사업장 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명함이 있다면 정보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사업장 특정이 늦어져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 작성하기
입사일부터 퇴사일 또는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했던 업무 내용도 함께 기재해 근로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근무기간이 불명확하면 정리해둔 자료를 참고해 최대한 정확히 씁니다.
3)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실 작성하기
근로계약서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언제, 몇 차례 요청했는지 등 시점을 함께 기재하면 도움이 됩니다.
구두로만 안내받은 근로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적어둡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진행 절차
신고 후에는 근로감독관 배정, 사실 확인 조사, 처분 검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마다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민원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감독관 배정
진정서 접수 후 사건을 담당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배정된 감독관은 진정인과 사업주 양측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둬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 사실 확인 조사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필요시 진정인과 사업주가 함께 출석해 대질 확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해둔 증거자료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3)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검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가 검토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주의할 점
신고 시에는 구두계약의 증거 효력, 재직 여부, 임금체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신고 범위가 좁아져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로 함께 점검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구두계약도 근로관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기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계약과 실제 근무 사실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근 기록이나 급여 입금 내역이 있다면 근로관계 입증에 활용됩니다.
서면 계약서 부재가 신고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2) 재직 중에도 신고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기
퇴사하지 않고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관계를 고려해 신고 시점을 신중히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재직 중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조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 상황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금체불 여부도 함께 확인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임금체불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같은 진정서에 함께 기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대조해 체불 여부를 미리 확인해둡니다.
8.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시간제 근로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루 근무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 작성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뒤늦게라도 시정했는지는 조사 과정에서 함께 참고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가 검토되지만,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과태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